[질문] 판례와조리와관습 의법원성 인정됨?

조회수 36 | 2011.04.10 | 문서번호: 163472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0

판례,조리,관습법 모두 법원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영미법은 인정되나 대륙법계(우리나라포함)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구속성만 인정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