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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을하는것도 경찰에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116 | 2007.12.13 | 문서번호: 16291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3

단순욕설일경우거의죄가성립되지않아요부모님을상대로비방-생명,재산을상대로위협-직업계및인권에대한비방,경고,충고,협박등본사항에해당시현행법률상고소가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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