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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나요 그낭넘어가는게낫나요

조회수 7 | 2011.08.31 | 문서번호: 174763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31

넘어가시는게좋을듯합니다.공문서위조죄는미수범도처벌대상입니다.미수범이란실질적결과를얻지못하더라도즉,미수에그쳤더라도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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