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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이자신의등초본과차용증을갖고잇을경우에다른사람에게보증을설수잇나요?

조회수 18 | 2011.04.02 | 문서번호: 162679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2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본인의 명의로 보증을 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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