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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기록이없는사람,초범이범행을저지르면초범이라고해서처벌을받않나요?

조회수 38 | 2011.03.30 | 문서번호: 162433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0

초범의 경우 재범이나 상습범보다는 참작은 되지만 초범이라고 형량을 감형하거나 가중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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