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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가언제부터불법이었나요??

조회수 131 | 2011.03.30 | 문서번호: 162396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0

형법(법률 제293호) 1953.9.18에 낙태죄를 제정하면서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후 모자보건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낙태의 허용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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