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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규제 일몰제가뭐예요?

조회수 32 | 2011.03.25 | 문서번호: 162024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5

규제일몰제 :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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