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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기물훼손하거나 공공장소에 낙서하면 어떤 법에 위배되나요?

조회수 351 | 2011.03.24 | 문서번호: 161886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4

손괴죄:형법제366조규정에따르면타인의재물,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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