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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개월전급전을쓰고이자원금모두한번도변제못했는데사기죄로신고한다네요가능한가요

조회수 169 | 2007.12.12 | 문서번호: 16149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2

확실한변제의의사가없거나또는차용시약속한변제기일내에변제할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변제할것처럼가장하여금원을차용할당시채무액이채권액을초과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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