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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아가씨술집외상도경찰에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113 | 2011.03.16 | 문서번호: 161177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6

외상값을값지않는건민사사건이기때문에채무불이행의문제로손해배상만문제가됩니다.단외상한사람이처음부터갚지않을목적으로외상하면사기죄가됩니다.입증이곤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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