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람하나죽이면감방얼마잇음?

조회수 35 | 2011.03.13 | 문서번호: 160878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3

보통살인죄는의경우,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때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고(256조),미수범도 처벌한다고함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