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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폭력가해자는경찰서가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19 | 2011.03.10 | 문서번호: 160603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0

정도가심하다면일반형사절차로넘어갈수도있지만대부분의경우는소년범으로분류되어가정법원송치가됨.소년범은소년법의적용을받게되고,보호처분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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