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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봤을때벌금은 얼마를 물어야되요?

조회수 255 | 2007.12.11 | 문서번호: 16057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1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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