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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체포기각서는 불법인가요

조회수 54 | 2011.03.10 | 문서번호: 160571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0

신체포기각서의작성및그행사는법률적으로효력을발휘하지못하는행위입니다.민법상불공정한법률행위,사회질서에반하는행위는법률적으로무효입니다.한마디로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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