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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사 공효시효? 가 생긴이유가뭐나요?

조회수 55 | 2011.03.01 | 문서번호: 159724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1

이미발생한지가너무오래된사건이라면더이상증거발견도쉽지않아서수사와공판이쉽지않기때문에그런사건까지미제사건으로남겨두게하는것은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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