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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층간소음도 법적고소할수있나요?10층에서시끄럽게걷고 새벽2시에망치질해서요

조회수 93 | 2011.02.16 | 문서번호: 158369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6

예, 고소가능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6호 상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여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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