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군대에서죄짓고 전역하면어디서재판받나요?

조회수 21 | 2011.02.12 | 문서번호: 157990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2

군에서 죄지을시 군사재판을 받으며 3심을 적용합니다. 1심:보통군사법원,2심:고등군사법원-법관:장성급군인/3심:대법원-법관:사법고시 합격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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