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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네대먼저맞으면정당방위죠? 맞고때렸는데 이빨여섯개가나갓네요 치료비반만줘도될?

조회수 46 | 2011.02.11 | 문서번호: 157913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1

서로치고받고싸우는경우정당방위가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형법학자들의공통된의견,확고한판례입니다.먼저때렸건간에상대방이얼마나다쳤느냐따라형량이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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