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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할때 먼저맞고싸우면 정당방위로서 돈을안물어도되나요????
조회수 142 | 2008.09.24 | 문서번호: 53058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4
아닙니다.헌법에서정당방위는방어목적으로만하는행동입니다예를들면살인이정당방위되는경우는목숨의위협을느낄때이고,맞은뒤때리고싸우는것은정당방위가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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