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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자가아니더라도살인미수신고하면 그거인정되나요?목격자로든지요..공소시효는요?

조회수 60 | 2011.02.11 | 문서번호: 157848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1

신고가능하지만직접살해의도가있어야살인미수가성립단순칼을휘드루고위협하는건특수협박죄가될가능성이있으며증인과당시상황을법원이종합적판단공소시효는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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