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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죄랑 폭력죄가 맞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조회수 191 | 2007.12.08 | 문서번호: 15768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8

명예훼손혐의와 폭력혐의로 맞고소는 가능합니다...쌍방고소가능하구요...대신 주의 하셔야 할것은 한쪽이 무혐의가 밝혀지는 경우 역으로 무고죄가 성립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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