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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이바뀌면 면허취소가사면대나요??그런사례는몇번있죠??이번대선때 가능성은??

조회수 216 | 2007.12.08 | 문서번호: 15750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8

사면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네요..김대중정권때 그랬죠..아마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의 사면이 있지 않을까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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