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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령과 조례는 누가 재정하나요?

조회수 13 | 2011.01.31 | 문서번호: 156597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31

명령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등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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