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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령규칙심사권이란무엇인가요

조회수 520 | 2009.04.14 | 문서번호: 7828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4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심사를 하되, 무효선언은 하지 못하며 당해 사건에 적용을 거부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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