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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민국 헌법제13조제1항 이뭐에요??

조회수 90 | 2011.01.26 | 문서번호: 156138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6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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