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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 제13조 1항은 무엇인가요?

조회수 362 | 2010.03.12 | 문서번호: 119082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2

대한민국헌법제13조1항"모든국민은행위시의법률에의하여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는행위로소추되지아니하며,동일한범죄에대하여거듭처벌받지아니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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