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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원실수로티머니과다충전되서돌려주지않으면경찰에넘기겠다는데 제가죄가있는건가요?

조회수 148 | 2011.01.21 | 문서번호: 155615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1

현재까진죄가없습니다만과다충전된티머니를사용하면횡령죄가적용될수도있습니다.비슷한사례로통장에잘못입금된돈을사용했다횡령죄로판결받은사례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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