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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고인이무엇인가요

조회수 13 | 2011.01.21 | 문서번호: 15557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1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준기소절차에서 심판에 부하기로 결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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