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고인이뭐에요?

조회수 17 | 2009.12.10 | 문서번호: 107533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0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준기소절차에서 심판에 부하기로 결정된 자)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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