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법으로처벌받는나이는몇살부터인가요?

조회수 101 | 2011.01.19 | 문서번호: 155425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9

형법상 책임 능력자는 만 14세라고합니다. 16세정도가 되겠네요. 만12세미만이라야 어떠한 처벌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법의처벌은몇살부터받나요??
[연관] 법적으로처벌받을수있는최소나이는몇살인가요?
[연관] 해서법적으로처벌이가능한가요?
[연관] 처벌방법은없나요??
[연관] 처벌은어느정도인가?
[연관] 법적으로술은몇살부터마실수있나요??
[연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