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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나 오토바이를빌려주면 차주도 처벌받습니까?

조회수 136 | 2007.12.05 | 문서번호: 15443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5

법-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말미암아다른사람을사망또는,부상하게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짐.이며,차주는사고자가능력안될때2차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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