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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순히주민번호를도용하여가입하는것자체는큰문제가안된다하셨는데 처벌못주나요?

조회수 42 | 2011.01.04 | 문서번호: 15370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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