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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의경지원할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자는안된다는데 어떤정지를말합니까

조회수 273 | 2010.12.28 | 문서번호: 152945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8

예를 들면 자격증 같은거 정지된걸 말하는데, 어쨌든 집행유예는 이거보다 높은 형량이기 때문에 의경지원 안되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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