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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심판에서 위법한처분이랑부당한처분이랑뭐가달라요?

조회수 35 | 2010.12.07 | 문서번호: 150673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7

위법처분:법규에어긋나는행정처분.권리를침해받은사람은 이를통하여구제받을수있다.부당처분:공익및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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