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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 제8조 3항은 무엇인가요?

조회수 49 | 2010.12.03 | 문서번호: 150242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3

제8조(보증금중일정액의보호) 3항제1항에따라우선변제를받을임차인및보증금중일정액의범위와기준은 주택가액(대지포함)의2분의1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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