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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입법이무엇인가요

조회수 23 | 2010.11.29 | 문서번호: 149716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9

새로 제정되는 법을 제정 전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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