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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언제 나왔나요??
조회수 18 | 2010.11.28 | 문서번호: 1496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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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0.11.28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기본법은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지향함과 동시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임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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