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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문자를번호없이보내서추적당했는데요 청소년이여도처벌받나요?받으면정확히어떻해받

조회수 38 | 2010.11.25 | 문서번호: 149372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5

만14세이상이면처벌받습니다.상대방이고소를하게되어재판까지가게되어모욕죄가인정되면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중에선고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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