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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CD불법복제하면 벌금이나 처벌이먼가요 그리고그걸신고한사람은 돈받나요?

조회수 247 | 2007.11.30 | 문서번호: 14896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30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규정하는 저작권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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