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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300만원훔쳐서걸렸을경우형벌수위와벌금은얼마나되나요

조회수 186 | 2007.11.30 | 문서번호: 14883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30

청소년절도죄는다음의조건으로형벌이정해집니다.절도/특수절도,합의/비합의,초범/재범,피해복구/비복구등에 의해서 각각 경우마다 형벌이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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