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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소유자가 시내버스 운행 못하게 처법 받나요 통행료 때문에

조회수 40 | 2010.11.20 | 문서번호: 148788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0

토지 소유자가 시내버스를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개인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교통권까지 침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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