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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폐증장애인이 사람을죽여서 법원에 무죄판결났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조회수 40 | 2010.11.18 | 문서번호: 148551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8

자폐증 환자라 하더라도 법원의 금치산 선고가 있어야 금치산자가 되며 이경우에 무죄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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