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원을 훔치면 절도죄인가요? 경범죄?

조회수 203 | 2010.11.18 | 문서번호: 148538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8

남의 돈을 만원이 아닌 단 십원짜리 하나라도 훔치면 명백한 절도죄입니다.절도죄는 액수의 많고적음이 아닌 남의것을 훔쳤다는 행위자체가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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