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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배상청구권이뭐야

조회수 45 | 2010.11.18 | 문서번호: 148500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8

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나공공시설물의설치나관리소홀로인해입은손해에대한배상을국가가해줄것을청구할수있는국민의권리를국가배상청구권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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