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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보상청구권이랑 국가배상청구권의 차이점이뭐죠?

조회수 216 | 2011.06.30 | 문서번호: 17002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30

국가보상청구권은국가의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받는거구요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관리소홀로국가사손해배상하라고하는국민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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