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의적이지안은살인은 살인미순가요 살인인가요?

조회수 44 | 2010.11.10 | 문서번호: 147565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0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3자가 보더라도 명백한 고의성 없는 살인일 경우 과실치사 또는 무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