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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의적이지안은살인은 살인미순가요 살인인가요?

조회수 44 | 2010.11.10 | 문서번호: 147565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0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3자가 보더라도 명백한 고의성 없는 살인일 경우 과실치사 또는 무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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