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살인과 살인미수는 형벌이똑같나요?

조회수 139 | 2011.06.12 | 문서번호: 16876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2

같지않습니다. 살인해도 과실치사 등등 형벌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벌받는데 살인미수[죽지x]같은경우는 살인보다 낮은 형벌을 받죠.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살인미수는아니애요?
[연관] 살인미수는뭐고 살인기수는뭐에요?
[연관] 살인미수는뭐고그냥살인은뭔가요??
[연관] 살인미수랑 살인의차이점이뭔가요?
[연관] 살인미수란 뭔가요
[연관] 살인미수란 뭔가요
[연관] 살인범과살인미수범이다른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