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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과 살인미수는 형벌이똑같나요?

조회수 139 | 2011.06.12 | 문서번호: 16876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2

같지않습니다. 살인해도 과실치사 등등 형벌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벌받는데 살인미수[죽지x]같은경우는 살인보다 낮은 형벌을 받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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