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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심제인재판있나요??

조회수 128 | 2010.11.10 | 문서번호: 147561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0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소송은 대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단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도 단심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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