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군사재판도 3심제인가요?

조회수 213 | 2007.07.26 | 문서번호: 457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26

한국은 3심제를 취하며 예외적으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헌법 110조 4항).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민사재판,형사재판,행정재판,선거재판,군사재판모두예외일경우빼고는3심제인가요?
[연관] 선거재판은 단심젠가요 3심제인가요?
[연관]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군사재판이각각몇심인지 알려주세요
[연관] 군사재판을하는재판은어떤재판인가요?
[연관] 형사재판3심은얼마나걸리나요
[연관] 군사재판은 2심제로하나요? 1심제나2심제로운영되는재판의종류를알려주세요
[연관] 행정재판은 몇심제인가요?? 2심제인가요?아님3심제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