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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장실패의정의와예를들어주세요 정부의개입주의의예로공기업민영화가맞나요??

조회수 130 | 2007.11.28 | 문서번호: 14704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8

독과점의횡표가있습니다.예를들어한국전력(독점)이전기값을 올리거나,정유회사(과점)의휘발유값결정을보면수요자인국민입장에서는일방적으로따를수밖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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